수임 약관
€85의 고정 수수료에는 귀사가 관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의견서를 제공된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사 서식에 옮겨 제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별도 지시와 별도 수수료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하며, 별도의 서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수임의 대상
Patentanwalt(독일 변리사 자격, 이하 ‘Patentanwalt’)의 구속력 없는 제안은 영업, 사업 또는 직업 활동의 범위에서 행위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발명법에 관한 자문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소비자로서 행위한다고 밝히지 않는 한, Patentanwalt는 의뢰인이 사업상 또는 직업상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국제 IP 사무소에 제공하는 출원 서비스의 경우 의뢰인은 지시하는 사무소이며, 상표 출원인은 그 사무소의 고객입니다.
수임은 합의된 서비스의 제공을 그 내용으로 하며, 특정한 법적 또는 경제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임 업무는 지속적인 연수를 바탕으로 적정한 직무 수행 원칙에 따라, 최신 법률 동향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수임 계약은 Patentanwalt가 의뢰인의 지시를 수락한 때에 성립합니다. Patentanwalt는 수임 업무의 이행을 위해 직원 또는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2. 보수
합의된 고정 대리인 수수료가 적용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고정 수수료가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합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담,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작성 및 발송, 절차상 행위, 파일 또는 회의 메모 작성 등 추가 법률 업무는 시간당 310유로로 청구됩니다. 법적 고지에 명시된 청구 세부 사항이 적용됩니다.
적시에 취소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는 소요 시간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통상 준비에 12분, 약속 시간 확보에 12분이 산정됩니다. 약속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적시에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제시된 모든 대리인 수수료와 비용은 순액이며, 해당되는 경우 독일 법정 부가가치세가 가산됩니다. 의뢰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징수 및 지출되는 관납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대납금으로 처리되어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처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청구서에는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반영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청구서 수령 즉시 공제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은 청구서 번호를 기재하여 청구서에 명시된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Patentanwalt는 예상되는 총 수수료 및 비용(특히 관납료 및 외부 서비스)을 고려한 금액으로 일부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선급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수수료 또는 선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Patentanwalt는 수임을 거절하거나 수임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수임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Patentanwalt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Patentanwalt가 발송한 모든 서류를 주의 깊게 읽고, Patentanwalt의 질문, 의견 및 지적 사항에 가급적 이메일로 답변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Patentanwalt에게 제공했거나 Patentanwalt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에 새 메시지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Patentanwalt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4. 비밀유지 및 연락
Patentanwalt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모든 직원도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뢰인과 Patentanwalt 간의 연락은 이메일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청구서, 통지 및 의뢰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안내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Patentanwalt는 원격 통신 중 전송되는 데이터의 기밀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인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Patentanwalt는 암호화된 이메일 발송 옵션을 제공합니다. 원격 통신, 즉 이메일,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위험 부담으로 합니다.
5. 책임의 제한
Patentanwalt와의 계약 관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 과실의 경우 1,000,000유로로 제한됩니다.
무료 초기 상담 중 제공된 구두 정보와 전화 자문은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6. 관할, 이행지 및 준거법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42655 Solingen(독일)을 전속 관할지로 합니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Patentanwalt와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행지는 42655 Solingen(독일)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을 제외하고 독일연방공화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7. 파일 관리
Patentanwalt는 각 수임 건마다 사건 파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뢰인 또는 제3자와 전화 통화나 회의를 한 후 Patentanwalt는 최소한 파일 메모를 작성합니다. 합의된 고정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한, 파일 또는 회의 메모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제2조의 보수 규정에 따라 청구됩니다.
8. 조사
기술적 지식재산권, 즉 특허 및 실용신안과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조사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는 누락이 있거나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특정 국가나 기술 분야에서 출원 또는 등록된 모든 권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출원은 조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공개 시기는 권리의 종류와 관할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상표와 디자인도 출원 시점과 해당 등록부 또는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는 시점 사이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조사라도 선행 권리와의 충돌 위험을 없앨 수는 없으며 줄일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조사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지만,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9. 분리 가능 조항
이 일반 약관의 어느 조항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항의 경제적 목적에 최대한 가까운 조항으로 대체됩니다.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