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표 출원(DPMA)

추가 요금

€45의 수수료에는 관청 통지 원본의 전달,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 제공, 그리고 기한의 기록 및 관리가 포함됩니다. 통지에 관청의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 이 수수료에는 해당 거절이유에 대한 간단한 1차 검토와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도 포함됩니다. 상세한 법률 분석과 의견서의 작성 또는 검토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85의 고정 수수료에는 귀사가 관청에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의견서를 제공된 그대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당사 서식에 옮겨 제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별도 지시와 별도 수수료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정 수수료는 시간제 청구보다 우선하며, 별도의 서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리인 수수료에는 독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 가산됩니다.

별도 지시가 필요한 서비스

• 관청 거절이유의 상세 분석 및 의견서의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
•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대리.

독일 상표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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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지시 제출

   귀사는 Filing Portal 또는 협의된 API 연동을 통해 당사에 지시합니다. 지시를 제출한 후 제출 확인 이메일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임 수락의 확인이 아니며, 수임 수락은 출원 전에 별도로 확인해 드립니다. 당사는 지시하신 귀사와 연락하며, 고객은 계속 출원인이자 귀사의 고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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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 검토 및 번역

   출원 정보와 서류가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목록의 번역에는 류당 €10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번역 시에는 귀사가 의도한 보호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는 한 사전 승인된 통일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가 빨라지고 명칭이나 분류에 대한 거절이유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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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DPMA)에 출원

   서류가 완전하고 일관되며 필요한 번역이 준비되면 출원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완비된 경우 통상 지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출원합니다. 긴급한 출원일이 있는 경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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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접수증 및 출원번호

   전자 출원 직후 DPMA는 제출 접수증과 출원번호를 발급하며, 당사는 이를 귀사에 보내 드립니다. 당사 경험상 약 3일 후 관청의 공식 출원 확인서가 추가로 발급되며, 이 역시 전달해 드립니다. 관청의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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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 심사

   출원 관납료가 납부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관청은 방식 요건과 식별력 결여와 같은 절대적 거절이유를 심사합니다. 이 심사는 상표 사용 가능성 조사나 유사 상표 조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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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 거절이유: 대응 방식은 귀사가 선택

   관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귀사에 통지 원본과 귀사의 언어 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번역을 보내 드립니다. 기한을 정하는 통지의 경우 €45의 처리 수수료에는 기한의 기록 및 관리, 거절이유에 대한 간단한 1차 검토, 추가 업무에 대한 견적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지원은 귀사가 선택합니다. 귀사가 최종본으로 제공한 의견서는 작성, 검토 또는 실질적 수정 없이 €85에 제출해 드립니다. 또는 귀사 초안의 검토나 거절이유의 분석 및 의견서 작성을 별도로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법률 분석, 검토 및 작성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지시하시는 경우 당사는 다음 단계를 제안하고, 적절한 경우 승인을 위한 초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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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등록증 및 이의신청 기간

   요건이 충족되고 흠결이 해소되면 DPMA는 상표를 등록하고 등록을 공고합니다. 당사는 귀사에 등록 보고서와 등록증 스캔본을 보내 드립니다. 원본은 당사가 보관하며, 요청 시 €25에 발송해 드립니다.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은 등록 공고 후에 시작됩니다. 따라서 등록 보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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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완료 및 계속 대리

   등록이 완료되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최초 출원 업무가 완료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이를 귀사에 보고하고, 다음 단계와 추가 업무를 별도로 협의합니다. 등록이 전부 유지되는지,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유지되는지, 전부 취소되는지를 포함하여 결과를 보고합니다. 최초 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당사는 대리인으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대리인 등록 유지만을 이유로 정기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관청 통지는 명시된 요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갱신 관리, 갱신 안내 및 갱신 신청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대리인 변경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출원일부터 10년간 보호

독일 상표의 10년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계산됩니다. 보호는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지시와 해당 수수료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사용 유예기간 및 사용 증명

독일 상표에는 불사용이 아래에 설명된 결과를 초래하기 전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진정한 사용은 독일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5년의 기간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DPMA에 사용 증거를 자발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청은 사용 여부를 일상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불사용 취소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사용 항변을 제기하는 등 사용에 대해 정식으로 다투는 경우 진정한 사용의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에서는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5년 기간 동안 진정한 사용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불사용 항변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에 근거한 주장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사용의 성격, 기간 및 규모를 보여 주는 청구서, 카탈로그, 광고 자료, 제품 또는 포장 이미지 등 날짜가 표시된 독일 내 사용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